(여가와 삶)현대 중국에 관한 주제 중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참고자료 요약과 개인적 고찰

소개

-현대중국에 대한 참고문헌의 요약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참고자료입니다.

목차

1.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참고자료 내용 요약
(참고한 논문 : 이지훈,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개혁과 자율적 사회공간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 요약내용과 관련한 개인적 고찰

본문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은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건국 직후 이러한 경제체제가 사회주의로의 건설 초기에는 당시의 낮은 경제 수준과 단순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 시켰지만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첫째, 중앙집권적인 행정명령식 방법에 의한 자원의 배분. 둘째, 기업의 생산품목 및 생산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 및 정부 기업간의 불분명한 권한관계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셋째, 가격법칙 및 시장 기능의 배제. 넷째, 분배상의 엄격한 평균주의. 다섯째, 기업 및 노동자의 기여 및 반대 급부 사이의 이익관계 단절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사회적 생산력의 향상을 통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본격적인 건설기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경제발전을 저해하였고 기업과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저하시켰다. 특히, 계획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조한 정책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정책이라 하여 폐기되면서
(생략)
사회의 양극화문제, 정치·사회적인 부패 문제, 그리고 선진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국식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결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이 등소평이 주장한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인하지 못 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며, 지금도 그 정상을 멈추고 있지 않은 점은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도입이 정치적인 돌파구의 해답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라 해도,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넓힌 점은 인정하고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만 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자료

· (참고한 논문 : 이지훈,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개혁과 자율적 사회공간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및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