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관리운영체계
가. 制度槪要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여러 시책과 함께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유럽대륙형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99% 이상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집단별 제도의 유형을 취하고 있는 까닭은 사고별, 계층별로 분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보험인 건강보험, 공제조합과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 건강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의료보장의 중심제도인 건강보험은 1922년에 법제화되어 1927년부터 실시되었다. 건강보험의 초기목적은 피보험근로자를 보호하여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었으므로 초기의 적용대상은 공장법(1905년)과 광산법(1911년)에 관계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한정하였다가, 1935년부터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적용하였고 1939년부터 피부양자까지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각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서 피보험자의 업무 외의 상병, 사망, 분만과 그 부양가족의 상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가) 적용대상자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강제적용 피보험자와 임의적용 피보험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강제적용 피보험자가 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후생성 대신에게 건강보험 적용신청을 하여 인가를 얻으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은 임의적용 피보험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와 3촌이내의 친족, 그리고 내연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