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대외정책

소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및 대외정책 및 전술 방법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산주의 교리와 북한의 전략전술
3. 한국의 대북 대응책
4. 결론 : 자유민주주의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인권의 승리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빈사(瀕死)의 지경에서 핵을 볼모로 마지막 경련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폐쇄체제가 되어 상호의존하고 통합되어가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마지막까지 개방을 거부하고 주민의 인권을 압살하는 체제는 역사의 법칙이 심판하게 되어있다.
일찍이 맥킨더(H.J.Mackinder)경이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결여 되어있음을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냉철한 국제정세 분석과 피아의 역량비교를 통한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거시적, 장기적 조망보다는 단기적, 상황 추종적 행동에 민주주의 정치가들은 사로잡히기 쉽다. 특히 그 정치엘리트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로 대외협상과 교섭에 대하여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
더욱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집단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적인 부자간 세습독재체제로, 그 교활성과 음모성은 정서주의와 상징조작에 쉬게 마비되는 민주사회의 취약성을 침투하기 쉽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치의 연장이고 국제환경과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전술에 종속된다.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은 북한정권의 집단적 이익을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과 대립하는 대륙세력 추종적 공산주의 혁명노선을 가능하게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