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개념, 정의, 기본원리 및 이념, 주요 특징, 시대별 복지법 정립과정 등)

소개

사회복지법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징, 기본원리 및 이념,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 전개과정 및 시대별 법적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 도표 및 삽화삽입 (총 19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1) 협의의 사회복지(사회사업)
(2) 광의의 사회복지(사회보장과 유사)
(3) 최광의의 사회복지(사회복지를 목적개념으로 파악)
[참 고] 학자별 사회복지법의 다양한 시각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3. 사회복지 개념의 구성요소
(1) 주 체
(2) 대 상
(3) 개입문제
(4) 목 적
(5) 개입방법
4.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 - 삽화삽입
5. 제정목적과 원리 및 이념
(1) 제정목적 - 삽화삽입
(2) 기본원리 - 삽화삽입
(3) 지도이념 - 삽화삽입
6.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각 법의 특성 포함)
(1) 사적연구방법
1) 사적연구의 의의
2) 사적연구의 방법
(2) 조선조까지의 사회복지입법
1) 삼국시대 제도
2) 고려시대 제도
3) 조선시대 - 6가지
(3)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1)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
2) 근대적인 사회복지입법
3)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4) 제4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가지
2) 제1~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2가지
3) 5. 1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입법 -14가지
4) 제3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4가지
5) 제4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7가지
(5)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6가지
(6) 6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7가지
(7) 문민정부와 사회복지입법 -16가지
(8)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14가지
(9) 참여정부와 사회복지입법 -6가지
Ⅲ. 결 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② 내재적 방법
사회복지에 있어 원조대상자의 처우원칙의 변천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유형화하여 일정한 발전의 맥락을 발견하려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을 상호부조, 자선사업, 구빈사업, 보호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연구하려는 방법이다.
가. 상호부조(고대사회) : 종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
공동생활 속에서 상부상조, 자체 내에서 문제해결, 위험에도 공동대처, 사회적 낙인 X, 상호부조 범위가 제한적. 폐쇄적, 대량빈곤에 무력
나. 자선사업(중세사회) : 기독교 중심,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력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를 두어 빈민을 구제, 도움을 바라는 대상을 고려해서 라기보다는 개인의 자기 본위에서 비롯됨.
구제행위가 목적보다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그러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자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다. 구빈사업(근세사회) : 구빈법, 신 구빈법이 대표적임
라. 보호, 사회사업(근세사회) : 제국주의기의 사회사업과 유사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전개(COS, 인보사업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