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 과연 대의회제(大議會制)인가

소개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정수는 일본의 지방의원 정수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미국도 인구 2억 9,700만 명에 총 46만 명에 달하는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1천만 명 정도 더 많은 프랑스의 경우도 지방의원 수가 무려 5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도 우리의 5.5배에 달하고,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수배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도 총인구 및 자치단체의 수와 평균인구 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수는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지방의원수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려면, 인구 몇 천명짜리 또는 5～600명짜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모형과 지방의원의 집행부 겸직여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내용과 그 특징을 전제하고, 지방의원 총수와 1인당 담당 인구수,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경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관통합형일 경우 그 국가의 지방의회는 의회라기보다는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자치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면 그만큼 일반자치단체의 업무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유급직이든 명예직이든 굳이 많은 수의 지방의원을 둘 이유가 없다.

목차

Ⅰ. 서 언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2.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4. 우리나라와 영국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5. 우리나라와 기타국가와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Ⅲ. 결 어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정수는 일본의 지방의원 정수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미국도 인구 2억 9,700만 명에 총 46만 명에 달하는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1천만 명 정도 더 많은 프랑스의 경우도 지방의원 수가 무려 5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도 우리의 5.5배에 달하고,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수배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도 총인구 및 자치단체의 수와 평균인구 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수는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이 지방의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감초같이 인용하는 미국의 경우 평균인구 7천명의 지방자치단체에 3명 내지 9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면 인구비례로 환산할 경우 지방의원 7명이 5～6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 단위 의회의 11배에까지 달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히려 대의회제라니 무슨 계산방식인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지방의원수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려면, 인구 몇 천명짜리 또는 5～600명짜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모형과 지방의원의 집행부 겸직여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내용과 그 특징을 전제하고, 지방의원 총수와 1인당 담당 인구수,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경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관통합형일 경우 그 국가의 지방의회는 의회라기보다는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자치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면 그만큼 일반자치단체의 업무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유급직이든 명예직이든 굳이 많은 수의 지방의원을 둘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리를 분별할만한 학자들까지 때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 지방의원의 수가 많고, 유급제와 보좌관제 등은 소의회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의회제라서 적절치 않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다. 나라의 장래와 지방자치의 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