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소개

자백에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자백의 의의와 효과
1. 자백의 의의
2. 자백의 효과

II. 자백배제법칙
1.서설
2.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4. 관련문제

※ 관련 판례

Ⅲ.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1. 의의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5.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Ⅳ. 신빙성
1. 신빙성의 내용
2. 신빙성의 법적지위

※ 기출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자백의 의의 형사소송법에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자백보강법칙(제310조),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제286조의 2)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 자백의 개념은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증거법에서의 자백의 개념을 설명한다.
와 효과
1.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Confession)이라 하여, 단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승인(Admission) 과 구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모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 라고 진술한 경우에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있는가? 자백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전후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본다.(판례)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우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 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② 진술은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는다.
④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 지 않는다.
⑤ 자백은 당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을 당해사건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이를 타인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일부자백도 가능하다.

2.자백의 효과
(1) 자백과 유죄인정의 요건
① 증거능력의 요건
㉠ 자백의 임의성: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증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자백배제법칙, 제 309조)
㉡ 자백획득절차의 적법성: 자백을 획득한 절차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 대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서류의 진정성립: 재판외의 자백이 기재된 조서 기타의 서류는 공판절차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2조① 항, 제 313조①항).
② 증명력의 요건
㉠ 자백의 신빙성: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그 자백의 신빙성(신 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박문호 외,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정기평 형사소송법 이서방출판사 2004
· 오경식 형사소송법-요점정리 및 객관식문제 학우 2002
·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70선 홍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