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로스쿨 법조윤리 - '전락자백' 독후감

소개글

한국외대 로스쿨 법조윤리 시간에 실제 제출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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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 검사, 법관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판결을 내리는 주체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학입시에 성공하였거나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검사나 판사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습득한 지식은 법률에 관한 지식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의 전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법리를 적용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전락자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억울한 자백’에 관한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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