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튼튼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주택을 건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에 대한 이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수요의 방향이 투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이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사례를 조사해보고 선진국의 주택정책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 사례
2. 외국의 주택정책 사례
3. 사례비교를 통한 시사점

Ⅲ. 결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Ⅲ.결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자유시장제도의 도입
자유시장제도란 주거문제를 국민 개인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수요자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의 생산자는 주로 민간건설업자이다. 이 둘의 관계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소득층에 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러한 제도의 초기 문제점들이 저소득층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점진적으로 자유시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1998년에는 분양가 규제 및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규제 등을 폐지 함으로써 희망을 보였으나 그 후 또다시 억제, 단속,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돌아갔다. 이는 최근 8․31조치를 통해 또다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특별한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 정책의 일관성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8․31조치를 통해 주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들의 짧은 견해로 볼 때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하며 제시했던 이번 8․31조치 또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분양에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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