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정책 방향

소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분야를 들라면 토지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낳고 있는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토지문제를 짚어보려한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정책의 의의와 개념 , 토지정책의 변천 , 주요 토지제도 현황 , 토지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토지정책방향에 대해 고찰.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연구내용

Ⅱ. 본론
1. 토지문제의 발생
2. 토지정책의 의의와 개념
3. 토지정책의 변천
4. 주요 토지제도 현황
5. 토지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토지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안정적 토지공급 및 계획적 국토관리기반 조성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4. 토지시장의 투명화
5. 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6. 자율적 시장기능의 제고 및 개발이익의 환수
7. 토지정보관련제도의 선진화모색
8.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성 제고

본문내용

5. 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 토지정책과 농지관리정책의 연계

∘ 산지를 뺀 가용지 중의 60% 이상이 농지로서 국토자원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높으나 그동안 농지는 개발후보지 내지 식량생산기지로서만 인식

∘ 농지의 효율적 관리 위해서는 농지의 위상으로 도시개발 예비지에서 국토관리 및 토지정책의 중심으로 회복시켜서 국토관리 차원에서 그 이용과 보전방안을 강구

∘ 농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각종 공간관리 정책과 계획을 토지정책과 토지이용계획체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 없이 농지를 토지시장에 편입

□ 환경정책과 국토이용정책의 연계

∘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는 제도운영의 투명화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또는 공동추진 체계로 재정비
-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틀과 방법을 재점검하여 각각의 독자적 공유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양 규제제도의 구체적 실천성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6. 자율적 시장기능의 제고 및 개발이익의 환수

□ 토지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 보유과세에 비해 중과되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폐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시장동결 효과를 해소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와 같은 보유과세를 중과하여 토지조세의 시장조절 기능을 강화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예외조항의 대폭 축소를 통해 고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발이익 환수기능을 강화

7. 토지정보관련제도의 선진화모색

□ 부동산등록제도의 개선 및 실거래가격등기제 실시

∘ 지적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과세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전산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으로 써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제고
-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의 거래가격자료를 등기부에 등재하는 실거래가격등기제를 실시하고, 이를 등기부전산화 항목에 포함하여 관세전산망과 연계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정보 수집 기능 확충
□ 공시지가제도의 정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