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우리가 나아갈 방향 등...

소개

8.31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알아본다.

목차

1. 8.31부동산정책이란
2. 바뀌는 점(자세히 기술)
3. 문제점
4. 투자전략

본문내용

부동산 전략 노하우
1. 무주택자의 투자전략
정부의 말대로 이번 8.31조치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그 결과로 주거에 안정을 가져 올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근간이기도 한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집이 없는 약 60%의 국민들에게 집을 가지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보유세를 높이면 차라리 집 없이 평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 전체로 보면 장기적으로 활력을 감소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외적인 변수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 지금처럼 불황이 좀더 진행되어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되는 이때가 용기를 내어 내 집 마련할 기회라고 본다, 사실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한 채에 10억이 넘는 강남의 특정아파트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면 인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것도 현명한지 망설이고 미루다가 정책이라도 다시 바뀌면, 그 결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영영 무주택 영세민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집은 없지만 장차 무주택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대기자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왕에 구입계획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자꾸만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설령 더 떨어질 징조가 보이더라도 자신이 정한 가격선에 접근한다면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망설이다 매수타이밍을 놓쳐 다음 사이클 상에서 더 높이 올라버려 영영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왕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융자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 집을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독자들은 냉정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무슨 이유로 집장만하지 못했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심리적인 측면도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 같은 하락기에 부동산 매수자, 매도자의 심리상태를 보면 팔려는 사람은 낮게 처분하려고 하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실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가격 결정권을 사려는 무주택자등 사람이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주택소유자 반열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집을 가지고 내 나라를 바라볼 때와 무주택자로 국가를 바라볼 때 많은 부분에서 달리 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또 내년(2006년)은 짝수 년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주기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인상은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1주택자의 투자전략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전략을 가질 수 없는 바로 1주택 자들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집 가진 98%는 이번 8.31대책으로 세금 증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실효세율을 시가의 1%(또는 0.5%)까지 끌어올린다면 보유동안에 납부해야 하는 보유관련 세금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집 가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모두 해당하는 사안으로 누가 제외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때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5억 원짜리 집과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5억원의 1%)과 100만원(1억원의 1%)이 부과된다면 외형상 공평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월 1백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들이 점심으로 똑같이 1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다면 얼른 보기에는 똑같은 1만 원짜리 점심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월 1백만 원 소득자는 1천만 원짜리 소득자에 비해 10배 비싼 점심을 먹은 것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서민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인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마땅히 이들의 부동산에는 보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야 한다. 1주택 자들에게 중과세한 세금으로 정부의 적자재정을 메우려는 발생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세율을 낮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는 동기를 더 강화해주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인상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모기지론’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이자 또는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노년층들에게 집을 미리 팔아 세금내라는 정부의 견해는 백보를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이하 규모주택 보유자를 정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 어디에라도 한 채 뿐인 소유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고 더욱이 노년층에게는 중과세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