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개념에서부터 규제법까지-

소개

다국적 기업의 개념, 특징부터 현지국의 대응전략에 대해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Topic 1. 다국적 기업의 개념
Topic 2. 다국적 기업의 특징
Topic 3. 다국적 기업의 역활
Topic 4. 다국적 기업 발달의 새로운 추세
Topic 5. 현지국의 대응 전략 I : 규제적 정책

본문내용

나.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 합작투자의 장단점

① 현지파트너를 통해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② 현지파트너가 현지 부품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합작의 경우 이전가격조작이 100%소유 자회사 경우처럼 용이하지 않다.
④ 외국인직접투자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제한하고 현지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⑤ 합작회사는 외국비용을 최소화시켜줌로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접근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4-3 합작투자 유도정책
① 강제적으로 합작투자를 종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합작을 강제하는 방법.
②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합작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방법.
③ 조세, 금융상의 각종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4-4 합작투자의 경제적 효과
일방적인 합작투자를 강제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① 현지국 정부가 역시장기능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국에 진출할 만할 상당한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가 존재할 경우
② 특별한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도 없으면서 합작투자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지역별 진입제한
현지국 내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첫째,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 목적이다.
둘째, 외국자본의 활동범위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버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주의 문화가 기타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투자를 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갖추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3절 현지화 전략
1. 현지화전략의 5대 유형
가장 전형적인 사후적 보정정책으로서 현지자회사의 경영권을 현지인이 장악하게 한다거나 아예 이를 축출해 버리는 것이다.
몰수(Confiscation)
현지국 정부가 현지자회사의 재산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접수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