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의 부정적 영향

소개

베트남 파병의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베트남 파병의 부정적 영향

목차

베트남 파병의 부정적 영향
1) 대외관계에서 본 부정적 영향
2)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
3)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4) 양민학살에 대한 문제
5) 한국 용병군에 대한 문제

본문내용

그리고 1970년 미 상원 사이밍턴 의원과 플브라이트 의원의 주장에 따라 “한국군이 용병으로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이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용병으로 평가하는 국내』외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제법상 ‘용병’이란 충돌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지배지역의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이득에 대한 욕망으로써 모집에 응하여 전투행위에 응하여 직접 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국제법상의 용병은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참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미국에 의해 모든 경비가 지출되었고, 미국의 경비부담이 없었을 경우 파병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이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참전했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한국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은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풀브라이트 의원 등으로부터 “만약 한국군이 자신을 용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애국적 이유에서 파병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협정을 만들었는가?”라며 “한국은 우리의 요청과 촉구에 따라 좋은 상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참고자료

· 정성화,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최용호,「한국군 베트남파병과 박정희」
·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전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