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정의와 문제

소개

자유주의의 정의와 문제에 관한 제 의견을 적은 아주 알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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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자유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것은 자유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관 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동적 자유와, 좋은 삶을 누릴 권리와 같은 능동적 자유” (par.18) 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수동적 자유는 개인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써, 능동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때가 많다. 수동적 자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도 최소한의 능동적 자유, 즉 재산권 보호, 계약 집행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처럼 자유를 정의하는 방식부터가 각각 다르니, 제각기 성향이 다른 자유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자유주의의 개념 또한 다의적이 될 수밖 에 없다.
원래 자유주의라는 말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생산방법을 기업생산 및 시장 경제로 대체 하며, 절대적 전제정치 대신 입헌대의 정부 제도를 확립하고, 노예 제도나 농노 제도를 비 롯한 모든 형태의 예속 대신에, 개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정치적, 지적 운동’ ”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자유주의』, 이지순 역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5), 12면.
을 말한다. 즉, 자유주의란 개인의 여러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으 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가 최상의 핵심적 가치로 삼는 것은 ‘자유’이며, 그 이면에는 ‘개인주의’라는 인간관과 사회관이 깔려 있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핵심인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재산권, 관용, 개인적 자유 등의 뿌 리가 된다. 여기서 ‘개인’이란 개념은 집단의 구성요소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하고, ‘개인 주의’란 모든 면에서 국가나 사회, 단체보다 개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부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연법 사상), 이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사후적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원 리 (사회 계약론)에 따른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보다 더 높 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것 보다 도덕적으로 우선시 된다.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사상에는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 므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에는 내 소유와 내 재산이라는 관념이 극히 강하다. 이것은 생명까지도 자기 소유라는 철저한 ‘소유의 개인주의’를 낳았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인 간은 자기 소유의 것과 재산을 얻기 위해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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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자유주의』. 이지순 역. 한국경제연구원. 1995년.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민음사. 1991년.
· 김동수. 「현대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정치학』. 26 권 3호 (1993): 3007면. Naver. 13 Mar. 2005 <http://mfiles.naver.ne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