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개

안녕하세요. 일곱번째 올리는 A+레포트입니다. 분량은 제목페이지 포함 9매입니다. 주제는 제목과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노무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조세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조세정책과 공시제도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 통합과세에 대하여 짚어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많이 다운 받으시고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조세정책과 공시제도
3. 보유세와 공시지가
4. 거래세와 공시지가
5. 통합과세
6.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조세저항
7.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공시는 공시지가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과표로 사용하기위해 만든 기준시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위해 만든 과세시가 표준액, 舊재무부의 감정시가가 있었는데 1989년 이러한 다양한 토지공시가격체계를 매년 1월 1일마다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로 단일화시켰다. 시행된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이러한 공시제도는 현행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에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조세정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5.6%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89만9538필지중 56만2436필지(62.5%)는 상승했고, 8212필지(0.9%)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7783필지(0.9%)는 하락했다. 나머지 32만1107필지(35.7%)는 올해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단독주택 부속 토지`다.
29일 발표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개발지역 보상 등을 위해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45.6%였으며, 보유세, 거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우려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54.4%를 차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458건의 제출 의견 중 단 10건을 제외한 448건(전체의 98%)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낮춰달라는 요구 중 119건이 수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토지 소유주 등이 공시지가 상향으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참고자료

· 1.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 기사 - 성현석, 2007.5.29
· 2.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적정가격 개념의 재고
· - 2005, 김양수, 한국감정원 연구개발팀장
· 3. 대한민국 정책 포털 국정 브리핑 뉴스 - 신경철, 2006.6
· 4. 대한민국 정책 포털 국정 브리핑 뉴스
· - 박종태, 2006.6,국세청 종부세과
· 5. 코리아플러스 <제54호> 자리잡은 종합부동산세
· - 권태욱, 2007
· 6. 기타 인터넷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