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란 ································································· 3
1.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 3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표 1-1 산재보험의발전과정 )
3) 산재보험 목적
4) 산재보험 특성
2. 적용대상 ······························································· 5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
3) 산재보험 가입자
4) 산재보험 적용특례
5)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3. 재정부담 ······························································ 10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 12
1.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관리운영체계 ······················································· 17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8
1. 문제점
2. 개선과제
7. 참고 문서 ··························································· 21

본문내용

* 산업 재해란?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 부상 등의 신체적 장해와 유해 물질에 의한
중독 등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려 나타나는 장해
* 재해의 원인? 재해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가 발생하면 다음 요소가 차례로 발생하여 재해로 이어진다는 원리
-사회적 환경 :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소질이나 성격에 영향 줌
-인간의 결함 : 포악한 성품, 무모함, 신경질, 무분별 등과 같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자세, 복장· 보호구 잘못 착용), 불안전한 상태(기계·기구등 물적 결함)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사고 : 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건(배관으로부터 내용물의 분출, 고압 설비의 과열, 가스의 폭발, 물체의 낙하, 전기 누전, 유해화학 물질 노출 등)
-산업 재해 :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장해(사망, 골절)과, 직업성 질환에 의한 장해(유해 물질 중독 등)
<1>. 산재보험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 2006.
·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2001.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인간과사회 그리고 복지.현학사김영화.이애재.손지아.공정원. 2004.
· 산재보험 40년사 노동부 2004
· http://www.welco.or.kr/main/index.asp
· http://www.concm.net/infomation07.htm
· http://hanalang.com.ne.kr/9hak/08.htm
· http://blog.naver.com/keek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