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주민참여

소개

도시개발과 주민참여라는 주제를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의 문제점 측면에서 접근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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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것은 주민참여가 보여주는 역기능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는 비용과 시간의 가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핵 폐기장 건설지 선정 문제는 1986년부터 시작됐다. 번번이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입지 선정의 문제에 부딪혔다. 이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자원과 자본이 투입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결국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2005년 해결 되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3000억+α’ 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는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보상을 통해 지역민이 겪어야할 손실을 감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님비현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요건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시설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의 보상도 당연한 결과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대화와 타협, 이해가 아닌 금전적 거래로 계산되는 현실은 님비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대하면 할수록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참여가 지나친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야 할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입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곧 국민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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