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체계(RIS)의 역할 및 조건

소개

도시관리론에 관한 내용 중 지역혁신체계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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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 계층, 지역에 걸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성장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을 양산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갈등양상의 주원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지방과 중소도시는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왔으며, 결과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 불균형으로 인해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중소도시가 정주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공간적, 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의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방중소도시는 실제로 이와 같은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의 존립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간 지방중소도시의 국토 공간구조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점과 대도시 중심으로 일관해온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은 내성적 발전전략을 통해 자력으로 성장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원을 더 많이 분배 받으려고 서로 로비 경쟁을 벌이는 의존형 지방화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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