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하여(최근 헌재의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소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된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을 대상으로 판례평석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사건의개요】
【심판대상】
【판시사항】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하여
1) 문제점
2)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3) 검토
나. 이 사건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1) 문제점
2) 검토
라. 기타 요건들
마. 소결
2. 본안 판단과 관련하여
가. 다수의견의 위헌 논거
나.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다. 검토
3. 주문과 관련하여
가. 문제점
나. 검토
4. 결어

본문내용

(1) 2004헌마644
(가)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인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5. 10. 11.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2005헌마360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미국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들로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국외거주자가 부재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