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동향과 자동차산업

소개

선진국 환경규제 동향과 자동차산업을 정리한 레포트

목차

◆ 국제 환경협약의 주요 규제내용 ◆
▶ 국제 환경규제와 배기가스 ◀
▶ 미국의 환경규제 동향 ◀
◆ 미국의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 내용 ◆
◆ 캘리포니아주의 저공해차 도입계획 ◆
◆ 브라이언 법안에 따른 CAFE 달성 기준치 ◆
▶ 일본의 환경규제 동향 ◀
◆ 일본의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내용 ◆
▶ 서유럽의 환경규제 동향 ◀
◆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내용 ◆
▶ 선진 메이커들의 대응 ◀
◆ 자동차 관련 환경기술개발 동향 ◆
▶ 국내업계의 환경관련 기술수준 ◀
▶ 국내업계의 대응과제 ◀
▶ 최근 선진국들의 차량 환경규제의 상향조정 방침 ◀

본문내용

선진국의 환경규제 대책들은 수입차량이 해당국가의 환경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마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기술 수준이 낮은 개도국 메이커들에게는 적어도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서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로서는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90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가 범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악화와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기가스 규제, 연비규제, 프레온가스 규제 등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린라운드(GR)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차의 제조, 이용, 폐차처리의 각 단계에서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문제,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대도시의 스모그 현상,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을 유발하는 주원인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선진 각국의 중점 환경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의 전체 발생량 중 자동차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와 운행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각국 정부 및 자동차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배출가스의 저감과 자동차 엔진효율의 제고를 위한 대체 연료자동차의 개발, 연비향상, 경량화, 리싸이클링 등 환경보전 차원의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규제를 마련 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