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과 차별금지 문제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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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
2. 조문
3. 차별의 금지와 유형
4. 판례

본문내용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모집 및 채용, 임금의 지급, 생활보조금품 등의 지급,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