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 범죄학의 사회통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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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범죄학의 사회통제론에 관한 짧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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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범죄학의 사회통제론>
맑스주의 사회통제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국가의 사회통제, 범죄통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맑스주의 범죄학자들이 주로 비판하는 범죄학은 기존의 법규범을 문제시하지 않고 통제와 사회반응의 산물로서 범죄가 만들어 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기 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병리로 돌리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도 전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정에서 찾는 기존의 범죄학을 비판한다.
맑스주의 범죄학은 기존의 가치중립, 자유주의적 관점을 멀리하며 자본주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체제변동과 억압에 대한 투쟁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맑스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축적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으로 본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개인적인 교도나 형사정책상의 개혁만으로는 범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전반적인 구조 자체의 재구성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맑스주의 이론은 법제정과 법집행에 관한 검증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맑스주의 이론은 많지 않다. 물론 역사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실패나 오류 등의 검증은 가능하지만 이런점들만 비판하고 맑스주의 이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과 문제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맑스주의 이론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독단적인 이데올로기 성격을 탈피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적절한 비교가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초기 맑스주의 이론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퀴니’의 계급과 국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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