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의 역사, 설움의 역사, 눈물의 역사 ; 한국 군대의 역사와 그 정치적 기만

목차

통한의 역사, 설움의 역사, 눈물의 역사 - 한국 군대의 역사와 그 정치적 기만 -

『들어가며』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 신성한 국방의무는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었나.』

1. 한국에 징병제도 약사(略史)

『그들은 왜 말뚝을 안 박았을까 - 아직도 요원한 군사문화로부터의 해방』

1. 군에 대한 인식의 변환과 그들의 지적 수준의 상승
2. 한국군은 대미관계의 산물
3. 한국군의 역사적 한계
4. 한국 내에서 군사문화의 유형

『거지 중의 상거지, 해공들의 행진 - 이승만과 우익청년 테러집단의 ‘국민방위군 학살 사건’ 』

1. 배경
2. 동기
3. 과정
4. 처우
5. 문제점
6.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
7. 이후 행태
8. 이후 처벌

『‘녹화사업’을 용서할 수 있는가 - 프락치짓까지 강요한 가장 비열한 국가범죄』

1. 녹화사업의 정의
2. 녹화사업의 맹점(盲點)
3. 현재 보고 된 녹화사업 부분 의문사
4. 이 사안의 책임범위
5. 대학생 강제징집의 역사
6. 의의

『발제를 준비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군(軍)이라는 집단은 명확한 양면성을 지닌다. 그 양면성은 일천한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의 산물이었으며, 역사의 현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논의 소재이다.
한국 군대의 역사는 6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기간 중에도 한번의 국내전쟁과 여러 번의 해외파병, 그리고 두 번의 군사 쿠테타와 군부독재 등 한국이라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서 군이 행한 사안들은 지나칠 정도로 많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군의 순기능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관점은 이미 그 시효를 다했다는 것이다. 군의 존재에 대한 역기능적인 부분과 우리의 현대사에서 군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살피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우리 군의 역사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대표적인 비극인 몇 가지 사안을 나열하고, 그 성격을 구명함으로써,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 신성한 국방의무는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었나.』 소제목『국민개병제는 빈민개병제』에 대한 논의는 앞의 텍스트와 중복되어 본 발제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1. 한국에 징병제도 약사(略史)
①.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에 의해 처음 소개
(홍영식 등은 국민개병제에 기반한 일본의 징병제에 매력을 느낌)
②.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 14조’ 중 제 12조를 통해 징병제 예고 (고종은 반대 입장)
③. 1903년 3월 고종은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 반포 (중국의 의화단 사건에 대한 반동)
- 많은 제약 요인들에 의해 대한제국 시기에 징병제는 끝내 실시되지 못함.
④. 국권의 상실 후 민족해방투쟁세력에 의해 전 민족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 제시
- 독립 이후 부국강병 목적
⑤. 1919년 9월 19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
⑥. 1919년 12월 18일 임시정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제‘를 통해 징병제도 실시
-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그 대상도 중국과 러시아 동포로 제한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