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범죄의 시발점

소개

청소년 범죄 중 가출에 대한 시각.

목차

1. 서론
2. 비행 청소년의 개념
3. 비행 청소년의 원인
4. 비행 청소년의 현황
5. 가출, 비행 청소년의 시발점
6. 결론 - 대책

본문내용

청소년 1. 서론

청소년 비행 문제는 나타나는 문제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청소년 비행이 시작될 만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가출’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지내는 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같이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와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비로소 청소년 비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2. 비행 청소년의 개념

(1)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로 인간의 성장 단계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우리 나라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은 13세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아동의 역할을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 역할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를 말한다.

(2) 비행 청소년의 정의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 범죄 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 촉법 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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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