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개

지역불균형 성장이 소득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70년대 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

가. 한국의 경우에서 보는
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
(1)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 불균형 성장 -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
(2) 한국경제의 고성장과 불평등의 심화
(3) 불균형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

나．중국의 경우에서 보는
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
(1) 중국의 경제성장
(2) 주민 소득 격차 확대 일로
(3) 도농 격차 확대의 주요인

2.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

가. 소득분배의 변화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2) 소득분포의 변화와 요인
(가)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의 변화
(나) 소득분배 양극화의 요인

나.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 소득구성요소별 요인분해 결과
(2) 구성집단별 요인분해 결과

3. 요약 및 함의

Ⅲ. 결 론

본문내용

I. 본 론

1. 1970년대 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

1.1. 한국의 경우에서 보는 지역불균형 성장과 소득불평등
(1)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 불균형 성장 -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

1960~197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지향하였다. 우선 1960년대의 제 1차 및 제 2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자립경제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삼았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은 수출주도형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투자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이 되었으며, 정부는 경제의 주요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선별적인 산업육성, 직접 생산 등을 통하여 강력한 시장개입을 시도하였다.
효율성의 기준은 공간개발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지역개발은 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계 하에 개발효과가 큰 지역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양적 팽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집중적으로 형성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했던 수도권 및 동남권으로 산업과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지역개발과정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과 그 기지 구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지역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특정지역의 낙후성 또는 산업구조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응한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전국적 국토공간구조, 산업입지체계 또는 전국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체계를 형성하려는 필요와 논리에 의해 수행되었다.(김종기, 1991) 그 결과 특정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은 그 지역에 대한 고려에서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립했던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체계 하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그 중점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73년 11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73년 6월에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이 수립 ․ 공포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철강 ․ 조선 ․ 비철금속 ․ 기계 ․ 전자 및 화학 공업 등의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들 주도업종을 국제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의 국제화 ․ 전문화 ․ 계열화를 기하고,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유치․ 개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74년부터 창원, 여천, 온산, 옥포 등지에 각 업종별로 산업입지를 선정하여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했고, 기존의 공업단지인 포항, 구미 등지에도 추가적인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공업단지의 건설 과정에서 항만, 용수, 도로 등 각종 부대지원시설을 건설하여 기업유치를 도모했다.

참고자료

·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요인 분해 2005 창업정보학회지
·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2007 한국사회복지학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