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아시아-중국의 토지제도

소개

중국의 토지제도 조사한겁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1980년대 이전 중국 토지제도
1. 국유제 시기
1) 형성과정
2) 특징 및 토지제도
2. 사유제 시기
1)형성과정
2) 특징
3) 사유제의 종류
① 서한의 한전제
② 왕망의 왕전
③ 조위의 둔전
④ 서진의 점․과전제
⑤ 북위와 당의 균전제
⑥ 송의 장원제
⑦ 명의 일전양주제
Ⅱ.1980년대 이후 중국 토지제도
1. 1980년대 중국 토지제도 변화의 배경
2. 가정승포책임제
1) 가정승포책임제의 정의와 특징
2) 가정승포책임제의 문제점
① 농지 규모의 영세성과 분포의 분산성② 모호한 재산권
3) 가정승포책임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3. ‘제 4차 토지제도개혁‘시기의 토지제도
1)토지 유전
2) 양전제
3) 규모경영
4)주식제
5) 사황경매
6)경가승포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9억의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전통적인 농경대국으로서 토지와 농민문제는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 농촌의 토지는 단지 중국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연관된 문제이다. 동시에 농촌 토지의 지역적 표출 형태는 토지를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중국인들 삶의 형태의 결과물인 동시에 근원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는 아직도 약 80%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세계의 1/5 인구가 세계 경지의 7%를 점하고 있는 실정에서 토지가 가지는 절대적 가치는 막중하다. 토지제도는 그 속성상 주민들의 모든 경제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 농촌의 토지는 그 성격상 개혁과 개방의 정책 영향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변화한 대상이다. 현재 역시 중국의 시장경제의 진행 과정에서 부단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토지제도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과정을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Ⅰ. 1980년대 이전 중국 토지제도
1. 국유제 시기
1) 형성과정
서주가 상을 멸망시키기 이전 황하 유역에는 여러 부족이 존재하였고 각 부족마다 토지제도가 존재하였다. 화하족의 농촌공동체 토지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기타 부족의 씨족공동체 또는 농촌공동체의 토지 공유제가 존재하였고 하조 건립 후 토지소유권이 공유에서 국유로 변화하면서 토지 국유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서주는 상을 멸망시키고 인근의 방국을 정복한 후 분봉제를 실행하여 통치하였는데 이런 분봉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토지가 국유제로 되어 농민은 모두 국가의 농노이며 주왕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에 이런 것을 미루어보아 서주시대에 국유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