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의 유형과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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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호사고의 유형과 사례

Ⅰ. 서론

Ⅱ. 본 론
1. 간호사고
1)간호사고의 개념
2) 간호사측이 얘기한 의료 과오의 요인
3) 실제로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고 원인 (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
4) 과실 (Fault. malpractice)
5)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적 용어의 정리
(1) 불법행위와 업무상과실
(2) 주의의무태만과 부정행위
(3) 전단적의료
3)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설명 및 동의의 의무
2. 간호 관련 판례
1) 판 례 1
(1) 사건번호 (2) 사실관계
(3) 판단 (4) 사례의 검토
2) 판 례 2
(1) 사건번호 (2) 사실관계
(3) 판단 (4) 사례의 검토
3) 판 례 3
(1) 사건번호 (2) 사실관계
(3) 판단 (4) 사례의 검토
4) 판 례 4
(1) 사건번호 (2) 사실관계
(3) 판단 (4) 사례의 검토
3.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
2) 환자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
3)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강화
4)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4. 의료분쟁의 소송 제기 전 합의
1) 합의금 산정방법
(1) 위자료
(2) 일실수익
1) 사망의 경우
2) 장해의 경우
(3) 진료비 및 개호비
(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2)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1) 합의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
(2) 합의의 당사자로 의사 또는 병원장만 하는 경우
(3)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장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있어 의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는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실제를 보면 병원에서 의사만에 의해 진료가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진료에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간호사고도 증가되고 있어 간호사의 책임추궁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의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악결과에 대하여 간호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간호사의 투약사고나 침대나 운반카트로부터의 환자 낙상, 환자 미끄러짐 등과 같이 환자 간호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간호사는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어 왔고,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일 부문이므로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간호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의료사고와 간호사고를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사고의 원인, 유형과 그 예방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간호사고

1)간호사고의 개념
사로란 뜻밖에 일어난 원하지 않는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뜻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고란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에 야기된 예기차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불상사를 말한다. 즉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태만,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해, 사망 또는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김혜숙
·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하영수
· *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장미경, 석사 ,2001
· * 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 *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 *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 *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