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법체계정립

소개

사회복지학-남녀평등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의 형태
2. 여성차별법령
3. 모성보호법령
4. 여성보호우대법령
Ⅲ. 결론
1. 남녀평등법령의 정비와 강화
2. 남녀평등한 법체계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법령중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을 조사 분석해보면 3가지 형태가 있을음 알 수 있는데 그 첫번째의 형태는 여성차별법령으로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 대하여 남성보다 기회와 대우를 제한 또는 배제하여 그 결과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이다. 두번째의 형태는 모성보호법령으로서 임신, 출산, 수유, 생리와 같이 남성에게 없는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보호하는 것이다. 세번째의 형태는 여성보호,우대법령으로서 주로 여성을 주부, 어머니, 자녀의 양육 및 가사노동의 담당자, 남성에 의한 생계의존자, 경제능력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법령과 그외 현격한 남녀고용차별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잠정적으로 여성고용을 우대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모성보호법령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본질적 차이에 기초를 두고 남녀를 달리 대우함으로써 남녀평등이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여성차별법령은 남녀평등이념과 상충되어 시급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여성관계법령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함축된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번혁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사회건설에 필요한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할우려가 있는 현행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한국여성개발원)
· www.naver.com
· http://humoruni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