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행동방향

소개

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행동방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2∙13 합의와 그 안보적 의미
2. 대북정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3. 남북관계의 동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2·13 북핵관련 합의는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북한 핵문제의 짙은 먹구름 가운데서 희망의 햇살을 비쳐주고 있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3차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딛게 하였다. 북핵 협상 타결 소식에 따라 한국의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북한 핵문제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공하므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복잡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안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합의는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므로 북한 핵개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북한 핵시설을 폐기토록 하여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므로 핵확산 위험을 제거하고 축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2.13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의 즉각적인 행동조치와 대북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므로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사항에 비해 이번 2.13 합의사항은 북한에 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대가로 60일 이내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봉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완전히 제출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95만톤 중유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므로 일방적 지원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참고자료

· 박창권 KIDA(한국국방연구원) ‘6자회담 2∙13합의의 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고려사항’ 2007. 2
· 장기표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국의 처지‘ 2007. 3
· 이창주 ‘자율공간 잃어버린 대북정책(경향신문)’ 2007. 6
· 신성호 ‘북한 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