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청소년 성 보호법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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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 관련 레포트입니당

목차

1.청소년 성 보호법의 생성배경과 목적
2.청소년의 정의
3.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처벌규정
4.외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사례
5.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논란
6.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7.용어정리
8.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논란
9. 기타 (그루밍 처벌법)
9.개정안의 주된내용
10.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논란
11.결론

본문내용

1. 청소년 성 보호법의 생성배경과 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로 명시되어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으나 청소년 성매매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이다. 이 법률 이전에는‘청소년보호법’ 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 성보호법의 목적 : 제1조에 명시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청소년의 정의
- 성보호법 제2조 1항에의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이 적용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몇몇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적용되는 나이가 많은 편이다.
ex)독일의 경우는 16세 미만으로 규정 -이유는 16세 정도가 되면 스스로 성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즉 자기결정권을 가질 나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대가성 성매매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미만)는 불법이고 영국은 16세를 동의연령(성행위에 자발적 결정)으로 규정하였다.
3.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처벌규정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처벌사항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
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4.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사례
미국: 웹 사이트에 성범죄자 기록부 공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