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pl법 해설

소개

이 글은 제조물 책임법(PL)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및 사례제시로서 학교 리포트용 자료입니다. - 9장

목차

제1장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PL기본법리의 발전단계
PL의 위협적 요인(미국의 경우
타 국가와의 차이점
사례를 통한 분석
제2장 일본 PL법 해설
제3장 PL법 제정으로 일본은 어떻게 변하는가
제4장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5장 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법

본문내용

제조업자 등의 책임면제 : 이는 ‘개발위험의 항변’이라는 것으로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인도)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그러한 결함에 의한 책임은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PL법과 민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책임: 제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과거와 같이 과실책임이나 계약책임에 의해 제조업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출하한 지 12년 경과한 제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도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책임이 면제된다.
＊도시락을 매입하여 판매하던 둥 식중독이 발생했다.
→판매업자는 PL법의 책임주체가 아니다.
＊제조물 자체만 파손되었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
→PL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식어에 먹인 사료가 원인이 되어 건강피해가 발생했다.
→PL법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한 동산이 대상이 되므로 양식어는 대상이 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설계 미스로 제품 사고가 발생했으나 자사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타사가 했다.
→PL법의 책임주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계 설치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설치업자는 PL법의 책임주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례를 통한 분석

맥도날드 주스사건 - 맥도날드 주스사건(1998년 6월 30일,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소비자가 이물질이 혼입돼있는 맥도날드 주스를 먹고 목에 상차가 나서 출혈을 일으켜 발생한 소송사건이다. 이에 PL법과 민법에 기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PL법 제3조에 기해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가 이물이 원고의 구강 내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 그 이물이 발견,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은 상처의 증명도 불충분하다고 해 분쟁이

참고자료

· 알기쉬운 PL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