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론

소개

총P.126으로 사회보장론의 전반에 대한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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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범위

1) 미국

① 사회보장의 기본적 제도:  퇴직․유족․폐질․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산업재해보험, 일시적 폐질보험․질병 현금급여보험 및 공공부조

② 특수집단을 위한 제도: 철도원사회보험, 공무원급여제도 및 퇴역군인급여제도, 사적제도, 아동복지, 모자보건 및 공중위생 등

2) 영국의 Beveridge 보고서

-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보장의 본질은 소득보장제도 

① 기본적 필요에 대한 사회보험, ② 특별한 조치로서의 국가부조, ③ 기본적 필요 이상의 임의 보험, ④ 기타- 완전고용, 아동수당 및 국민보건 서비스

3) 북구

- 노동재해 및 노동자보호, 실업, 노령 및 폐질, 가정복지, 일반부조, 군인 및 전쟁희생자원조 그리고 아동을 위한 조세대책 등.

사4) 일본

① 협의의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중위생 및 의료

② 광의의 사회보장- 협의의 사회보장과 은급(恩給) 및 전쟁희생자원호

③ 관련 제도- 주택대책과 고용대책

▶ 요약

① 사회보장의 범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

② 그 지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성요소로 하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볼 수 있다.

회복지학의 저변확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넓히는데 일조하려는 동기로 씌어졌다. 사회복지학의 주요 이수과목의 하나인 사회보장론의 기존 교재들이 대부분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들을 소개하는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는 부분보다는 사회보장의 이론적 논의들과 쟁점.....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