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명과 특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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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1)특허청의 보도자료
2)특허 심사기준
3)일반적인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의료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박
1)의료발명은 산업성이 없다?
2)특허권이 자칫 환자치료에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4)관련 기술의 독점으로 의료기술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실시료,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6)안정성 담보체계가 없다는 것
7)의사간 소송제기에 대한 의사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것
미국의 사례
의료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1)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권리대상 밖으로 하는 방법
2)침해금지(injunction) 불인정
3)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e)의 활용
4)의료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 역할의 단체가 필요하다
5)손해배상을 법정한도 내로 제한 규제한다.
6)의료발명을 특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결 론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황 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사건으로 국민적으로 특허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집중되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인간 생명 연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야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이 선진국과 경쟁할 만한 분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지만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
왜 우리는 잠시나마 황 우석에 열광했을까? 그 이유는 세계최고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특허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정말 있어서 특허 출원과 상용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서 많은 외화를 획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 우석 교수의 사건을 지켜보았던 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발명이 특허를 획득 할 수 있었다고 알 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과거 및 현재까지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방법 또는 수술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나는 의료발명의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의료발명이 왜 특허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여 의료발명 특허가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겠다.

참고자료

· 이봉문 ‘월간 발명특허’ 20012년 11월호
· 특허청 ‘특허 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2006.6.28
· 특허청, ‘산업뷰문별 심사기준 의약분야’ 4.1 산업상이용가능성, 2005.11
· 특허청,‘특실심사지침서 제2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2장 산업상이용가능성.2002.3
·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2005.10
· Chicago Tribune 2005.7.1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