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상의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소개

헌법상의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에 대하여 쓴짧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Ⅲ.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Ⅳ.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릭분립적 기능
Ⅴ.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
Ⅵ. 헌법재판제도의 권력통제적 기능
Ⅶ. 기능적 권력분립의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
Ⅷ. 정치동태적인 권력분류이론

본문내용

Ⅰ. 서설
현대자유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국가권력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분리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국가기능이 기본권적 가피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기능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협동과 통제 아래에서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권력분리에서 목적지향적이고 유동적인 기능분리로 그리고 권력간의 대립적인 제한관계가 기관간의 협동적인 통제관계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권력분립의 주안점이 형식적인 권력분리에서 실질적인 기능통제로 옮겨진 셈이다. 오늘날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적 2원론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Ⅱ.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연방국가적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권력분립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헷세에 따르면 그는 연방국가적 구조가 연방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권력분립과 수평적인 권력분립의 두 입장을 함께 나타내게 되는 점을 강조한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3권분립이론이 특히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그 권력분립의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오늘날 연방국가적 구조에 의한 수평적 권력분립의 효과야말로 정당국가적 경향에 의한 권력통합현상을 저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통제수단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연방국가제도는 이제 단순한 국가형태만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줌으로써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한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