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 정부에 대하여

소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 정부에 대하여 쓴 짧은 요약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대통령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1. 의의
2. 본질적 요소
(1) 독립성의 원리
(2) 견제 균형의 요소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1. 의의
2. 본질적 요소
(1) 의존성의 원리
(2) 집행기관의 조직모체로서의 의회
(3) 통합 및 견제의 요소
(4) 상징적인 국가원수
(5) 의회 내 안정세력의 필요성
(6)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Ⅲ. 절충형 정부형태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본문내용

Ⅰ. 대통령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1. 의의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본질적 요소
(1) 독립성의 원리
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이다. 집행부 구성원이 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든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집행부구성원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부에게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것은 물론 집행부구성원은 의회의 요구가 없는 한 의회출석,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점 등은 모두가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인 독립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제도적 징표들이다.
(2) 견제 균형의 요소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독립성의 원리에 대한 예외적 성격을 갖지만, 법률안제출권도 없고 법률안심의과정에서 의회출석, 발언권도 갖지 못하는 집행부가 의회의 입법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군력분립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견제,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조약체결과 대법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입명에 대해서 의회가 갖는 동의권도 독립성의 원리로는 설명되기가 어렵지만, 견제,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럴게 볼때 대통령제는 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견제, 균형의 요청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허용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