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

소개

한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 및 법을 살펴보고 각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기원 및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경
② 지방분권개혁 과정과 정책담담자의 역할
③ 지방분권의 의식수준

6.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유사점
② 차이점

7. 결론

본문내용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1년 임시지방행정조사회, 1983년 제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1987년 제 2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심의회, 1990년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정부혁신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대 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 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 분권적 시각을 가진 내각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과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로 제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 1.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최철호(일본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외국인학자)/ 국토논단 2004년 2월
· 2. 일본은 회생하는가?(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전창수
· 3.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타카기 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