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한부분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장사제도 및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현행 장사법 상의 시한부분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묘지제도
제1절 우리나라 묘지문화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묘지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현행 묘지제도
제4절 시한부분묘제도의 시행

제3장 시한부분묘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제1절 제도적인 문제
제2절 기간이 종료된 분묘처리에 대한 준비 부족
제3절 장사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문제

제4장 외국의 시한부분묘제도
제1절 유럽 국가의 시한부분묘제도
제2절 아시아 국가의 시한부분묘제도


제5장 시한부분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관련 제도의 개선
제2절 효율적 행정체계 확립
제3절 화장장 등 관련 시설의 확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장사문화(葬事文化)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종교적,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서 화장문화가 일정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일정한 형식의 묘지를 설치하는 매장문화가 중심이 되어 왔음을 문헌상으로나 유적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강력하게 펴 온 조선왕조시대 이후로는 조상숭배사상과 효(孝)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전통문화와 함께 풍수지리사상을 중시하여 산야 곳곳에 명당을 찾아 묘지를 설치하는 매장문화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주된 장사방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설치된 묘지가 한정된 우리 국토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음은 전국 어디를 가나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크고 작은 묘지들이 쉽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분방하게 묘지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에서 장사(葬事)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서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간주되어 공공에 의한 제도적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탄압정책의 일환으로『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공동묘지와 화장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차원의 묘지설치 규제를 시도하였지만 묘지의 증가는 막을 수 없었으며 도리어 사설 가족묘지를 확산시키고 공동묘지나 화장에 대한 인식만 나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해방이후에도 정부는 사설묘지설치의 사전 허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1961년)하고 수차례 개정 보완하면서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금지구역을 명문화하고 분묘의 점유면적과 형태를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상으로는 무분별한 사설묘지의 설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묘지에 대한 국민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급격하게 향상된 국민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선산확보에 의한 가족묘지와 호화묘지의 증가로 이어져 국토의 묘지점유율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묘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성상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데다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재력의 과시욕에서 비롯된 그릇된 효 문화는 묘지를 호화석물로 장식하여 영구 시설로 고착시키는 현상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와 분묘시설의 영구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매장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외에 1990년대 초부터 “매장묘지의 시한부제도”를 보건사회부 훈령에 권장사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윤구, 「묘지정책방향」, 장묘문화발전방안공청회자료,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1992. 5. 26.
· 고덕기, 「공공묘지의 공원화방안」, 보건복지포럼, 제4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고창현, 「장사문화의 저해요인과 장사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