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분석의 의의

소개

정책분석의 의의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정책분석의 역사
2. 정책분석의 필요성
3. 정책분석의 정의
4. 정책분석의 유형
5. 정책분석의 특성
6. 정책분석의 수준
7. 정책분석의 문제점 / 한계

본문내용

1. 정책분석의 역사
(1) 고대의 정책분석
고대로부터 정책분석가(종교자․철학자․책사)가 있어왔다.

(2) 중세사회의 정책분석
중세사회에는 전문가(군사․재정․법률 전문가)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으나 분석시 종교․철학․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었다.
⇨ 주관적 직관적 분석의 성향이 크게 작용

(3) 산업혁명의 정책분석
통계학 등 과학적 방법론이 대두하면서 경험적․분석적 방법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경험적․과학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였다.
⇨ 경험적․계량적․행태주의적 성향이 작용

(4) 20c 초반의 정책분석
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발생으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문제 중심적․후기 행태주의적 성향(사실․가치의 복합적 사용)이 크게 작용

(5) 현재의 정책분석
과거보다 좀 더 처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화 되고 있다. 정책분석이 점점 중요해 지는 추세로서 정책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 계량․경험․가치․사실 모두 사용

4. 정책분석의 유형
(1) 대상
• 정책문제(목표)에 관한 분석

• 문제의 인과와 대안에 관한 분석
➡ 사전적 분석으로서의 대상

⇨ 문제의 인과를 분석하여 원인을 발견하여 설명․기술
⇨ 대안은 가장 중요한 분석대상으로서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처방함

•집행전략에 대한 분석

•정책효과(평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사후적 분석으로서의 대상


(2) 시기
• 사전분석(pre-scriptive)
정책대안이 가져다 줄 결과를 사전에 기술․예측하는 방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