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조선의 상속제도에 관한 모든 자료(A+)

소개

조선의 상속제도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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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조선왕조 법제상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2) 상속분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조선왕조 법제상의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조선왕조의 상속규정은 1485년에 수정 반포된 경국대전에서 완성되었다. 후에 영조 20년의 속대전(1744년), 정조 9년의 대전통편(1785년), 고종 2년의 대전회통(1865년)과 같은 법전들이 나왔지만 대전에서 세워놓은 상속제도의 기본 틀과 통치규범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고려말 가산의 상속을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날 당시에 건국된 조선왕조는 상속제도를 통하여서 유교적 이념을 사회에 정착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의 상속규정을 통해본 조선왕조의 재산상속은 적장자단독상속제가 아닌 자녀간 균분상속제였으며 재산은 죽은자녀를 포함하여 남녀간에 차별없이 균분상속으로 명시되었다. 이런 균분의 법정분집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죄칙을 적용하여 그 위반한 자의 상속분은 논죄 후에 관이 몰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균분이라도 모든 자녀간 균일한 몫의 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사를 잇는 승중자에게는 중자녀보다 가급하고 적서간에도 차별된 몫을 공고히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재산의 양에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같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하여 평등분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그리고 상속분으로 나누어 알아 조겠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은 위에서 언급했듯 자녀간 균분상속제이면서 적장자우대의 상속제이다. 그러면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그 순위는 어떠하였는가? 이에 대해 경국대전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적자녀를 들고 있는데 적자녀가 없으면 그 후순위로 양첩자녀와 천첩자녀의 순위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 조선시대 생활사 / 역사 비평사 / 1996년
· - 윤국일 / 신편 경국대전 / 신서원 / 1998년
· - 박한남 /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 집문당 / 2003
· - 조성린 / 조선500년 신통방통 도사통 / 동서문화사 / 2007
· - 한국고문서학회 / 조선시대 생활사 / 역사비평사 / 1999
· - 김경훈 / 뜻밖의 한국사 / 오늘의 책 / 2004
· - 신명호 / 조선의 왕 / 가람기획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