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외국사례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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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22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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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외국사례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의 근로자 권리분쟁의 해결 사례 연구
Ⅲ.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민간전문가의 참여
Ⅳ. 결 론

본문내용

현행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피해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지도감독 및 사법조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감독행정이 사전적 예방행정의 비중이 커지지 못하고, 사후적 행정에 급급하고 있으며, 노사 당사자들은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근로감독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후적 문제해결의 전형적인 모습인 신고사건이 근로감독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 여지를 넓혀주고, 근로감독행정이 본연의 사전 예방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개별적 권리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개선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비교법제도적으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감독행정에 의한 권리구제가 아니라 노동법원처럼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면서 현행 노동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상담․알선․조정․중재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부(2003),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2003년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용역수행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2005), 『노동백서(2005년판)』
문기섭(2003),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관련 국제노동기준과 주요국의 적용사례』, 한국노동연구원
박은정(2005),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제성(2005), “프랑스의 노동분쟁 조정제도”, 『조정과 심판』 2005년 여름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법연수원(2001), 『프랑스법 II』, 200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 『노동분쟁해결제도』(2005년 연구용역보고서, 용역수행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은숙(2004),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 중앙노동위원회
정인섭(2005), “노동법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재와 미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한국노사관계학회 2005년 추계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인수·박상민(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한국노동연구원, 1999
조용만(2003),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제8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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