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한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 중, 특히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 분석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효율적 자원분배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소득세의 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공제제도 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과세 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제도의 현황
1. 근로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2. 근로소득의 구분 및 범위
3. 근로소득의 비과세 및 공제제도
Ⅲ.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2.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 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1.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1)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문제점

(1)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문제점
원천징수제도는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의 절약과 징세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제23조(재산권의 보장 등)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3) 각종 공제제도의 문제점

(1) 인적공제의 문제점
현행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관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 액수를 공제해 주고 있다. 인적공제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공제대상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한데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소득의 유․무 파악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과거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세정운영의 문제점
한국의 세무행정은 세무행정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에 따라 세원관리가 허술한 등 세무행정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세무행정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세정당국이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원을 관리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논문>
· 1. 권춘기,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2. 남한서,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소득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3. 서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4. 심혜정,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효과분석 및 대안제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5. 우선하, 「근로소득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01.
· <참고 문헌>
· 1.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 2.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