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원칙

소개

내국민대우 원칙관한 사례를 통한 이해

목차

서 론
1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2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주요 쟁점사항 ·························· 3
3장 내국민대우관련 WTO분쟁사례 ····························· - 캐나다 주세사건
4장 한미 FTA에서의 내국민대우·····························
5장 내국민대우원칙의 한계
결 론

본문내용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주의 원칙은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와‘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이루어 져 있다. 이는 다시 최혜국 대우가 여러 수입품들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의 비 차별성, 즉 ‘횡적 균형(horizontal balance)`을 추구하고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에 대한 대우와 국산품에 대한 대우간의 비 차별성인 ‘종적 균형(vertical balance)`을 각 각 추구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결국 최혜국대우 의무가 종종 미약한 의무에 불과하고 국산품과의 차별에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의무로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연하면, 국제통상법상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 규정이 국내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이다. 즉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산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동등한 대우’는 국내 및 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의 상표 및 저작권·특허권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자국의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WTO체제의 출범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보다 자유로운 무역(freer trade)` 증진을 위해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은 그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세 개의 다자간 WTO협정에서 각 각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제3조
둘째 다자간 서비스협정인 GATS의 제17조
셋째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GATT47의 3조를 원용하여 내국민대우 규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서 적 -
·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 고준성 外12,「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 논 문 -
· 이소영, 《GATT/WTO 체제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대학원), 2000
· 이환규, 《GATT상 동종성 개념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2001
· - 인터넷 -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캐나다 국세청 www.cra-arc.gc.ca
· 국제 무역기구 www.wto.org
· 네이버 검색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