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표준화][저작물보호][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 국제동향, 표준화 고찰, 저작물보호 정책방향(지적재산권 종류,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국제표준화시대 지적재산 권리화전략)

소개

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과 표준화 고찰 및 저작물보호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Ⅲ. 지적재산권의 종류

Ⅳ.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Ⅴ. 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

Ⅵ. 국제표준화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권리화 전략

Ⅶ.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Ⅷ.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Ⅸ. 결론

본문내용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 1886년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이 체결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독자적인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협약을 관할하는 국제사무국은 베른에 위치하고 그 관리 업무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있었으나, 1892년 11월 11일 스위스 연방 정부는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각각의 사무국을 나로 통합, ꡒ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 (BIRPI)ꡓ를 설치했다. 그 후 1962년부터는 각 협약과 BIRPI를 정부간 기구의 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의 개정시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설립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 바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다. 이 기구의 설립조약은 1967년 7월 14일 서명되어 1970년 4월 26일 발효했다. WIPO는 국제연합(UN)과의 협정에 의해 1974년 12월 17일부터 UN의 전문기관(specialized agency)으로 인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WIPO의 기본문서 및 WIPO가 관리할 조약과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 특히 창작적․지적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WIPO의 설립조약(2조 8항)에서 지적재산권은 (1) 문예․미술 및 학술에 관한 저작물, (2) 실연자의 실연․레코드 및 방속, (3)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4) 과학적 발견, (5) 의장, (6)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호와 기타 상업상 표지,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및 산업․학술․문예 또는 미술 분야에서의 지적활동상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총칭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그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을 포괄하고 있다. 1967년 최종 개정된 파리협약, 71년 최종 개정된 베른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로마협약),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IPIC 조약)등을 수용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체제를 국제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TRIPs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비밀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의 보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전문, 총7장 및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원칙, 제2장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 및 범위, 그리고 사용에 관한 규범, 제3장은 지적재산권 침해, 제4장은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 및 이와 관련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