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의 일조권

소개

환경법상의 일조권문제로서 행정법 과제로 써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이 인간 및 동 ․ 식물에 미치는 영향
3. 일조권과 조망권
4. 일조권관련 법률
5. 우리 법률상 일조권 보호
6. 일조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7.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
8. 사례
9. 일조권 침해의 법률적 구제
10.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공업화, 산업화를 거치게 되었다. 그로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상승을 가지고 왔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택난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의 고층화와, 공동주택의 건설이 등장하였다. 주택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집을 짓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만, 최근 들어 대도시의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자 실내 환경, 건설자재 등을 비롯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내 집 마련만이 지상의 과제였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건축물들 상호간의 토지이용조절로 이전된 것이다.
대도시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아파트 또는 고층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재개발하거나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이 건축되는 고층건물의 경우는 풍부한 일조량과 수려한 조망을 확보하였지만 반면에 신축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들과 공동주택은 오히려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일조량과 조망을 침해당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특히, 점차 열악해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집중되고 있는 주거환경에는 일조, 통풍, 정온, 청정한대기, 조망, 압박감 없는 상태 등 자연적 환경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익은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경우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그 환경이익을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환경악화를 강요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이다. 특히 이로 인한 보유주택의 시가하락 등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피해가 현저함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http://justice.law.cau.ac.kr
· http://www.seowoolaw.net/index.htm
· http://www.fnnews.com
· http://daylight.sangji.ac.kr/
· 대한민사법학회 2000년
· http://e-ilj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