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4월 신문상식

소개

4월 신문상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꼼꼼히 정리한 것입니다.
공기업, 일반기업, 언론고시 등 상식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4월 1,2주 신문상식
4월 3주
4월 4주

본문내용

○ FTA 관련 용어
- 양허와 개방 : 양허는 `개방`과 비슷한 뜻이지만 좀 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 차이다. 개방은 그냥 시장을 여는 정도를 뜻하지만 양허(commitment)는 개방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물리지 않겠다는 국가 간 약속이다.

- 빌트인 어젠다 방식 :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 별도 의제로 미뤄 놓는 협상 방식이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에 집착하다 협상 전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빌트인`이 적용됐다.

- `현행 유보` `미래 유보` :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등장한 용어다. `현행 유보`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미래 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되면 앞으로 이를 더 늘릴 가능성이 사라지나 미래 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품목별로 다르다. 섬유.의류 분야에서 쟁점이 됐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실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과 봉제품 등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原絲)는 물론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방식을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