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립배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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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
◆신자유주의의 본질
◈서론
◈본론
◈결론
◆신자유주의 특징 & 비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
신중상주의 사조는 약 1세기동안 확장을 하다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자유주의에 밀려 퇴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신중상주의가 퇴조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자유주의 사조를 일컫는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서구선진국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부정과 부패가 누적되어 비효율이 문제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자유주의 사조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는 전후 영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패권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 원인이 지나치게 경직된 사회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도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공급위주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했다. 게다가 경제전쟁에서 패배한 구소련과 동구가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정부실패가 경제의 효율성 상실의 원인이라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체제를 수용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자유무역과 시장중시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세계 각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극심한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은 패전국 독일에서 나타났다. 1920년대 독일 서남부 Freiburg대학의 오이켄(W. Euken)을 중심으로 빼앗긴 시장기능을 다시 찾자는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부가 보호주의시대와 같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면 국민경제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이 곧 자연적 질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질서를 유지하면 경쟁을 통해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서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자본의 반격, 경제발전과 경제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