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반부패활동][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인, 수준과 반부패 활동 및 향후 과제 분석(부정부패원인,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부정부패방지기구 운영 과제, 부정부패)

소개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수준과 반부패 활동 및 향후 부정부패방지정책, 반부패정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1) 행정의 규제 : 인․허가 규제
2) 공무원의 신분불안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5) 행정 투명성미흡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토착적․고질적 비리
2) 권위주의적 행정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Ⅲ.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Ⅳ.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의 사회역량의 강화
Ⅴ. 반부패를 위한 NGO의 활동분석
1. 개관
2. 반부패입법운동
1) 부정부패방지법 입법운동
2) 행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법률 개정운동
3. 국감 및 총선시민연대 활동
1) 국감모니터 활동
2)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4.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 운영
5. 부정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Ⅵ. 부정부패방지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과제
1. 검찰개혁의 거시적 프로그램개발
2.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구조를 부패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라 할 때 부정부패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문제는 부정부패의 정도에는 어느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와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전자의 문제는 내생적 부패모형(endogenu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 문제는 외생적 부패모형(exogenuous corruption model)이라 할 수 있다.
내생적 부정부패모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떠한 요인들이 부정부패와 관련되는가 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우선 문화적 특성이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각 국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구조화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40개국의 문화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Hofestede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각 국의 문화적 특성을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인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사회 내에서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거나 혹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 가를 나타낸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균등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권력거리가 낮은 문화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권력거리가 큰 국가일수록 시민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아량의 정도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individualism vs. collectivism)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를 의미한다.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간의 연계가 느슨하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이 평가된다. 반면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간의 연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