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현황과 방안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고찰

Ⅱ. 국내외 정책 비교
1.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외국의 공적부조
3. 국내외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분석
1. 실제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현황
2.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한계
3.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상승한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 빈곤율은 2000년 8.78%에서 2004년 10.5%로 높아졌고, 빈곤 탈출률은 1999년 49.4%에서 2004년 36.7%로 낮아졌다. 빈곤 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이혼인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노령가구나 이혼한 여성가구 등이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7.4.29).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2만 달러라는 것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제도는 과거 생활보장법에서 개정된 제도이다. 생활보장법은 구빈법 성격이 강해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근로유인을 통한 자립으로 전환하여 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빈곤 탈출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혜택이 빈곤과는 관계없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의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사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111만 여명의 금융재산조사 결과 300만원 이상 소유가구가 155,593가구(14.0%), 2천만원 이상이 14,507가구(1.3%), 5천만원 이상은 1.375(0.1%), 심지어 1억 이상인 가구도 318가구나 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억 원대의 금융재산이 밝혀져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녀의 금융재산이 3억대인데도 2년째 생계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었다.(매일경제 2005.5.14) 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억대부자로 본인 또는 가족이 현금, 주식 등 1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머니투데이 2005.9.20). 이러한 현실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제도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를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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