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소개

행정학 수업의 레포트자료로써

우리나라 정부제도 기구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닌 것을 조사하여 작성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기준..

목차

1. 서 두
2. 효율성과 효과성의 의의
3. 정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 참여정부의 형태
4.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
5. 대표사례 : 기관 / 부서별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본문내용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정부부문에서도 획기적인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서는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신을 지향한다. 즉, 기존의 업무방식을 다소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규모에 맞는 정부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의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 업무분야 : 평가 인프라 구축, 통합성과 관리체계의 구축, BPR(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과 같은 과제를 통하여 효율성 지향적인 시스템의 구축
- 인사분야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1~3급), 공직분류체계 개선, 민(民),관(官),학(學),정(政)간 인사교류활성화, 인턴 및 전문가 개방임용확대(특채),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시 공무원퇴출제(3% 퇴출제) 등과 같은 제도의 추진을 통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지방자치분야 : 자치단체 자체 혁신체제 구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선정(예-강원도 원주), 중앙-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분야 :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공기업 경영혁신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성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의 구축 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