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한국의 사회복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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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광의 2) 협의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1) 보험의 원리 2) 보상의 원리
3) 부조의 원리 4) 원조(원호)의 원리
3.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필요성
1) 사회법의 발달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 이념의 형성-시민법과 자유권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필요성
3)사회복지법의 필요성
4.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1) 인간다운 생활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자립 4) 소득 재분배 5) 사회통합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5. 사회복지법의 특징
1) 사회복지법은 기존의 시민법 이론이 일부 배제된다.
2)사회복지법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3) 사회복지법은 법정책론 내지는 입법론이 가지는 중요도가 크다는 점이다.
4)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각종입법은 많은 경우 행정에 관한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장. 외국의 사회복지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구구빈법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③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아동
(3) 정주법과 길버트법
(4) 개정구빈법
(5) 개정구빈법 이후
2. 독일의 사회보장법
(1) 사회주의자탄압법
(2)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3)제국보험법(1911)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1) 노동자재해보상법, 모자부조법
(2) 사회보장법 (3) 식품권법 (4) 기타
3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법의 체계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2.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발전
1. 헌 법 2. 사회복지법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사회복지 관계법
① 환경관계법 ② 주택관계법
③ 임금·고용관계법
(6) 사회복지사업법
(7) 사회복지관련법
(8)사회부조법
(9) 사회법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2)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바이마르헌법2)대한민국 헌법
3)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2)수속적 권리(3)절차적 권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5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본문내용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갖는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욕구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무엇을 사회복지법이라 하는가)는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 개념에는 인간과 사회현상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정의자의 개인적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며, 그의 경험적 사회환경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법은 역동적으로 떠오르는 학문영역으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에게 이 학과목의 학습범위를 정해 주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란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일단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