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니터링

소개

HUMAN-SCALE적인 측면에서 건축법 및 건축관련 법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중요성은 그에따라 발생하는 건축가의 윤리 및 책임의식을 반영한다. 또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향상은 대외적인 측면의 지위 향상을 초래 할 정도로 건축관련 법 제도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이에 우선 SCALE적인 측면에서 도시경관적 측면인 지구단위계획지역의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물 상호간의 관계인 상업지역내의 이격거리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발생시 방재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더큰 위험이 발생가능한 예를 시설별로 업무(초고층 건축물), 교육(초등학교), 문화(복합 영화관) 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본론
A. 지구단위 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법규의 개선방안
B. 상업 건축물의 이격거리 개선방안
C. 초고층 건축물과 방재기준 개선방안
D. 초등학교 피난로 설계 개선방안
E. 복합영화관에서의 피난로 설계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D. 초등학교 피난로 설계 개선방안
-초등학교 시설 및 피난관련 법규 검토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에서는 ‘보통교실은 한 학급당 66m2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교육을 목적으로 건축된 시범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이 기준에 의해 설꼐되며 일반 교실의 크기는 9.0m*7.5m(67.5m2) 그리고 복도는 2.4m로 설계되어 있다.
<표 7>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타나는 피난관련 내용이런 초등학교 건축계획에 있어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복도의 유효너비 규정, 계단 및 계단참 규정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공간인지능력, 신체 발달 정도 그리고 보행행태를 고려한다면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나 공간상의 구성 방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계획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축계획과정에서 초등학생의 행태특성을 고려한 피난대피 디자인 개념의 부족이다. 초등학생은 공간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로부터 피난처에 이르는 과정은 대피자의 방향감각 상실을 방지하는 명확한 대피로 계획(방향전환횟수가 적을것), 각 계단실 또는 출구에 대응

하는 적정인원의 산축, 재실인원의 원활한 대피를 보장하는 출입구 유효폭 확보(쌍여닫이문의 설치), 피난턱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설계, 초등학생을 고려한 적정 계단 높이 및 디딤판의 폭 확보 등 현시점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교육형식은 열린교실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간구성은 고층(3-4층), 일자형을 지니고 있어 피난과정에서 모든 재실자가 계단실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가. 따라서 열림교사동을 설계할 경우 각 교실로부터 중정이나 피난층을 향해 각각의 출구를 지니고 있는 저층 분산형 공간구성을 도입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 무리한 증축 및 임의적인 교실 공간구성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무리한 증축으로 계단실당 과도한 대피부하가 초래되고 내부공간의 임의적인 변형으로 적절한 피난통로 폭이 확보되지 못하는 드으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초읃학교 피난계획시, 초등학생의 피난속도 및 보행 특성을 고려한 피난거리 규종의 확립뿐만 아니라 계단실당 적정 대피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의 설저을 통해 증축시 적정 재실 인원의 배분계획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초등학생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교사 배치계획의 문제점이 있다. 대피장소가 대부분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校舍로부터 운동장으로의 접근성에 무리가 있다면 이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따럿 배치계획 초기 단계에 지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초등학생의 행태에 적합한 외부경사로의 설치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영환, 도시설계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12
· 박봉규.김영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연구. 고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무. 2003년 4월
· 최찬환.건축물의 법규제약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초등학교 공간구성형식에 따른 피난행태 분석. 이정수. 김응식.
· 박계원 외 [복합영화관의 성능기준 피난안전성능 평가]. 대한건축하괴 학술발표논문집. 23권 1호.2003년